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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환경성(環境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환경성(環境省)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11억3500만톤(t)으로 전년 대비 2860만t 줄어들었다. 감소율은 2.6%로 1990년 이후 가장 적었다.자동차 등 운수 부문 배출이 증가했지만 공장 등 산업 부문과 가정 부문은 절전, 에너지 절약 노력 등으로 에너지 소비량이 줄어든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환경성은 2030년까지 2013년과 비교해 온실가스를 46% 삭감할 방침이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23.1%만큼 더 줄여야 한다.또한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실질적으로 제로(0)으로 만들기 위해 재생 가능 에너지의 도입 확대, 라이프 스타일의 전환 등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환경성은 이번 온실 가스 배출량 절감 수치에는 온실 효과 가스를 잘 흡수하는 산림, 다시마나 미역 등의 블루카본에 의한 흡수량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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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민간 신용조사회사인 데이코쿠데이터뱅크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민간 신용조사회사인 데이코쿠데이터뱅크(帝国データバンク)에 따르면 2023년 전국에서 1000만 엔 이상의 부채를 안고 도산한 기업은 8881개로 전년 대비 30.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인력 부족으로 사업의 계속이 어려워 도산한 기업이 313개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확대됐다. 업종별로 건설업, 서비스업, 운수업 등에서 직원 부족 현상이 심각한 상태다.기업의 도산이 늘어난 것은 '제로제로대출'의 상환 본격화, 사회보험료 지불 유예의 종료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제로제로대출은 정부가 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에 대응하도록 중소기업, 자영업 등에 지원한 자금이다.정부는 종소기업이 각종 재료, 인건비 상승 등을 가격에 전가할 수 있도록 조치, 기계화 등으로 노동력의 절감으로 생산성 향상, 사업승계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참고로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2024년 3월 임금과 물가의 호순환 실현을 전망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판단해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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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내각부(内閣府)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내각부(内閣府)에 따르면 2024년 1월 주요 기계제조업체가 국내 기업으로부터 기계수주액은 8238억 엔으로 전월 대비 1.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주문 금액이 전월 대비 감소한 것은 2개월만이다. 세부 내역을 살펴 보면 자동차산업과 같은 제조업으로부터 수주액이 13.2% 감소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2023년 12월 대폭 증가했던 화학공업에서 펌프, 유압기기 등의 수주액도 줄어들었다. 비제조업 중에서 운수업의 수주는 전월 대비 6.5% 증가했다.2024년 1~3월 기계수주액은 전분기 대비 4.9%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각부는 향후 기계수주액은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기계수주액은 기업이 설비투자의 선행을 보여주는 지표로 경기를 전망할 때 활용한다. 변동폭이 큰 선박과 전략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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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에 따르면 2024년 3월15일 거래업체와 협의하지 않고 거래 가격을 정한 10개 기업의 명단을 발표했다.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이온딜라이트 △SBS플렉 △쿄세라 △시노노운수 △소신 △다이하츠공업 △토호약품 △니폰포장운수창고 △PALTAC △미츠비시후소트럭·버스 등이다.이들 대기업은 납품업체인 거래업체의 인건비 상승, 원재료 가격 인상 등으로 늘어난 비용 상승분을 고려해주지 않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 외에도 거래처로부터 지적을 받았지만 적극적으로 협의하지 않고 거랴 가격을 정한 8100여 개 업체에 대해서는 주의를 환기하는 공문을 보냈다.지적을 받은 대기업들은 독점금지법이나 하청법을 직접 위반하지 않았지만 위반할 가능성은 높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에 거래처와 가격 전가를 협의할 회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요청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5월 이후 11만 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원재료 가격의 인상 등 비용 증가분을 납품가에 반영하고 있는지 등을 서면 혹은 출입하며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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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택배업체인 야마토운수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택배업체인 야마토운수(ヤマト運輸)에 따르면 2024년 1월 말까지 약 2만5000명의 개인사업자와 배달 업무 위탁계약을 종료할 계획이다.이들은 야마토운수의 배달 업무를 담당했지만 다이렉트 메일 등의 배달은 닛혼우편에 위탁할 방침이라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다.배달원은 도쿄도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하지만 야마토운수는 배달원은 개인사업자로 법률상 노동자가 아니라 단체 협상은 거부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야마토운수의 노동조합은 배달 업무는 물류업체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노동이며 사업의 중요한 일부이므로 개인사업자가 아니며 실질적으로 노동자라고 주장한다.2024년 1월9일 노조원과 개인사업자 100여 명이 야마토운수 본사 앞에서 시위를 진행했다. 하지만 야마토운수는 이들의 요구조건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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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국토교통성( 国土交通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국토교통성( 国土交通省)에 따르면 2023년 12월15일 '표준적인 운임·표준운송약관의 재검토를 위한 검토회의' 결과를 공표했다.2024년 1월 이후 '표준적인 운임'에 대해 운수심의회에서 자문을 받아 '표준운송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다. 공표된 주요 내용은 △화주 등에의 적정한 전가 △다중 하청구조의 시정 등 △다양한 운임·요금 설정 등이다.'화주 등에의 적정한 전가'는 운임 수준의 인상폭, 짐대기·하역 등의 대가에 대해 표준적인 수준을 제시한다. 운임표를 개정하고 평균 약 8% 정도 운임을 인상한다. 원가 중 연료비를 120엔으로 올린다.짐 대기 및 하역 등의 대가는 대기 시간요금 외에 하역 작업마다 적재료 및 뒤도료를 가산한다. 운송과 운성 이외의 업무를 다른 것으로 분류해 화주로부터 대가를 수수한다.'다중 하청구조의 시정 등은 하청 수수료의 설정, 화주와 운송사업자의 쌍방이 운임 및 요금 등을 기재한 전사서면을 교부하도록 제언했다.'다양한 운임·요금 설정'은 공동 수배송 드을 염두에 둔 개별 운임의 설정, 리드 타임이 짧은 운송 시의 속달할증, 유료도로를 이용하지 않은 운전사의 운전 장시간을 고려한 할증 등이 포함된다.물류업체는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인한 연료비 인상, 운전자의 구인난, 운전시간의 제한으로 인한 부담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걸하기 위해 운송비를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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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공공 운수업체인 다테야마구로베간코(立山黒部貫光)의 트롤리버스 이미지 [출처=위키피디아]일본 공공 운수업체인 다테야마구로베간코(立山黒部貫光)에 따르면 2024년 12월1일 국내 유일의 무궤도전차의 운행을 중단할 계획이다. 운행 연한이 초과했으며 정비용 부속품을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2023년 11월30일 국토교통성 호쿠리쿠신에츠운수국에 폐지 신고를 완료했다. 이번 폐지로 일본 유일의 트롤리 버스는 이제 사라지는 것이다.무궤도전차를 없애고 2025년 4월 전기버스(EV)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높은 고도에서 안전성, 환경부하의 경감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다테야마터널을 운행하는 트롤리버스는 1996년 4월23일 운행을 시작했다. 해발 2450미터(m)ㅇ[서 출발해 2316m의 다이칸보(大観峰)의 전망대까지 3.7km를 운행한다.1996년 운행을 시작한 이후 28년 동안 누계 1920만 명의 승객을 날랐다. 다이칸보 전망대는 구마모토현 아소시에 위치한 전망대로 아소산을 관망할 수 있는 인기 관광명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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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시장조사업체인 데이코쿠데이터뱅크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시장조사업체인 데이코쿠데이터뱅크(帝国データバンク)에 따르면 2023년 1~11월 세금 체납으로 도산된 기업이 111개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기업이 사회보험료, 세금 등을 내지 못하면 예금 계좌나 토지 등 자산이 압류되어 도산하게 된다. 기업 실적이 적자라고 해도 후생연금보험 등 사회보험료는 매월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이러한 이유로 도산한 기업은 2020년부터 2023년 11월까지 272개다. 2022년 74개에 불과했지만 2023년 111개로 150% 가까지 늘어났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전인 2020년은 35건에 불과했다.일본연금기구(日本年金機構)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후생연금보험을 포함한 사회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기업은 14만811개에 달한다. 전체 기업의 5.2%를 점유한다.도산한 기업을 종별로 분류해 보면 서비스업, 운수·통신업이 전체의 42.3%를 차지했다. 소프트웨어개발 등을 하는 서비스업체가 68개로 가장 많았다.다음으로 트럭 운송과 같은 운수업과 건설업이 47개, 제조업이 42개 등으로 조사됐다. 2020년부터 2023년 11월까지 도산한 전체 272개 중에서 청산형 도산이 263개로 96.7%를 차지했다.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 2022년 2월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글로벌 경제가 침체되면서 사업 실적이 악화되는 중소기업이 늘어나고 있다.향후 사회보험료 등을 지불하지 못해 파산하는 기업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보험료나 세금의 납부는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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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3년 전체 기업 중 임금을 인상한 비율은 89.1%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과 비교해 3.4%p 이상 상회한 수치다.임금 인상은 기본급의 인상, 정기 승급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된다. 인재 채용이 어려워지면서 신규로 채용하는 직원의 급여를 울려주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2023년 1인당 평균 임금은 월 9437엔이 올랐다. 1999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금액이다. 국제유가 사승,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으로 초래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직원의 급여 인상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산업별로 임금을 인상한 기업의 비율을 살펴 보면 △건설업 99.7% △제조업 97.4% △숙박업·음식서비스업 77.4% △운수업·우편업 71% 등으로 조사됐다.일본은 사상 유례가 없는 장기 디플레이션을 겪다가 최근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며 근로자의 생계비 부담이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기업들에게 임금 인상을 독려하는 중이다.참고로 조사는 종업원 100명 이상인 전국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1901개 회사가 답변했다. 후생노동성은 매년 임금 인상 현황을 파악해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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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철도회사인 JR히가시니혼(JR東日本) 열차 이미지 [출처=위키피디아]일본 철도회사인 JR히가시니혼(JR東日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34개 노선 62개 구간이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실적과 비교해 1일 평균 통과 인원이 2000명 이하인 노선이 조사 대상이다.정보 공시 차원에서 역별 승차인원, 노선별 평균 통과인원, 여객운수수입 데이터 등을 공개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교통체계에 대해 건설적인 논의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조사 대상 중 타다미선 아이즈가와구치~타다미마, 조에쓰선 에치고유자와~가라 유자와마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제외했다.2023년에는 쓰가루선 나카오구니~삼간간, 요네자카선 이마이즈미~오구니간, 리쿠바니시선 신조~여목 등을 조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일본은 고령화, 지방소멸 등의 이유로 열차 승객이 감소해 폐선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외국인 관광객 유입 등 소극적인 방안이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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